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5530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5.(192),233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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